트럼프 1기에 임명한 고서치·배럿도 반란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처음으로 실명 거론했다.
그는 “내가 큰 반대 속에서도 임명한 두 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과 관련해 오늘 벌어진 일은, 좋든 싫든 민주당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거의 매번 공화당에 불리하게 표결하고, 자신들에게는 절대 불리하게 표결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건을 가져가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및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다수 의견에 합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로버츠 대법원장을 겨냥해 “적어도 나는 로버츠를 임명하지는 않았다”며 “그는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온 외국 국가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에도 관세 정책에 반대한 대법관들을 향해 “우리 국가에 대한 수치(disgrace)”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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