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일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등 국가 중장기 전략의 핵심 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도한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간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혁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하며 대학은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하는 '삼각 공조' 체계가 위기 돌파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분과위원들의 심도 있는 제언도 이어졌다. 차미숙 분과장(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차경진 위원(한양대 교수)은 AI 확산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며 "대학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서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문병걸 위원(연세대 교수) 역시 "규제 혁신이 시장의 혼란이나 관리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의 상생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기획처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양극화 완화 및 지역소멸 대응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2월 중 각 분과에서 논의된 위험 대응 방안을 종합해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올해 중점 미래전략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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