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 정책실장 참고인 조사
내달 5일 수사 종료…관계자 소환 속도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취업규칙 변경·승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전 간부를 재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모 전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 김 전 실장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내달 5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3차 재소환하는 등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지만, 같은 해 4월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검사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가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쿠팡CFS 정종철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및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부천지청의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막바지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연장된 기한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3월 5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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