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무기징역에 "국민 대다수는 사형 선고 고대…즉각 항소해야"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내란·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수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 안 되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었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혐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권을 대가로 준 행위는 엄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윤석열에게 당선무효형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원을 신속히 국고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극우 유튜버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장 대표가 눈치봐야 할 대상은 한줌도 되지 않는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라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지킨 위대한 국민"이라고 했다.
장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관련 설전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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