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소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법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한 점'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면서 "군을 앞세워 민의의 전당을 압박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남은 의문도 분명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당은 "구속취소 당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단과 이번 선고의 전제 사이에 충분한 법리 설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의 권위는 결론의 무게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과정의 일관성과 설득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공범에 대한 무죄 판단과 양형 사유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통해 보다 엄정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도당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권력의 일탈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며 "사법의 독립과 책임을 함께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권력의 오만과 헌법 위반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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