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노동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시민의 상식과 헌정수호의 기준을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특검이 사형을 구형안 이유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내란에 대해 국가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단호함을 확인하라는 요구"라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요구해 온 정의와 책임, 그리고 헌정질서 수호의 원칙에 턱없이 못 미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윤석열은 끝내 국민 앞에서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궤변과 책임 전가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그가 저지른 내란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내란과 헌정파괴에 대한 판단 속 시민 상식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초범을 입에 올리며 내란을 정상참작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사법부는 민주주의 훼손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번의 내란 기도가 관대하게 처리되는 나라에서 다음 내란은 훨씬 더 대담해질 것"이라며 "오늘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과 특검은 항소심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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