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등, 계몽령에 불과했다는 등의 윤석열과 장동혁, ‘윤어게인’의 주장은 이제 사법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국민들에게는 복잡할 것 없던 이 재판이 논란 끝에 443일만에야 선고되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스스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무 설명 없이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내란 청산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선고에서는 '성경 읽기 위해 촛불 훔쳐서는 안된다'라며 윤석열 내란실행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비유를 하기도 했다"며 "재판을 통해 내란을 신속히 종결할 책무는 사법부에도 있다.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 했다"고 비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공범들에 대한 일부 무죄나 양형의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서 "이번 내란청산 과정에서 국민이 부여한 내란극복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까스로 바로잡힌 정의를 조희대 대법원은 ‘야당 대선후보 출마자격 제한’으로 다시 한 번 가두려 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끝이 무기징역이었다면, 이제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국민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박 선임대변인은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죄 재판 과정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과정이었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내란재판 1심 선고를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 헌법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과의 절연보다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전히 윤석열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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