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외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수십년간 이어온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 뻔한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CNN, 뉴욕타임스(NYT), BBC, 중국 중앙(CC)TV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사실을 긴급 속보로 생중계했다.

CNN은 "윤 전 대통령의 전격적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과거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되살리고 헌정 위기를 초래했으며, 국가 민주주의의 핵심을 흔든 행위로 비판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견고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세계 경제 주요국으로 성장했으며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남아 있으나, 국내 정치는 여전히 극심한 양극화와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들은 진영을 막론하고 탄핵, 수사, 기소에 직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군 통제 하에 두도록 했으며 무장 병력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으나, 대중의 분노가 거의 즉각적으로 그의 계엄 통치를 좌절시켰다"며 시민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군의 본회의장 장악을 저지하는 사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NYT는 또 같은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형법은 이 범죄(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짚기도 했다.

CCTV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계엄령 선포 등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은 이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했으며, 형을 선고할 때 '재범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거대 야당이 국가 사법·행정을 마비시키고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으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돼 비상계엄은 4일 해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체포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간 진행된 공판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국회 무력화 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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