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배송지 목록을 1억4000만 건 이상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쿠팡 사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오늘은 공식적인 점검 자리"라고 했다.

이어 "공격자는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계정에 접속했고, 위·변조 전자출입증 검증이 미약했으며 모의 해킹이 드러난 취약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보안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일뿐 아니라 사태를 의도적으로 숨긴 범죄행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에 대해서도 "무료 배달이 점주와 입점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PB(자체브랜드) 모방 의혹, 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 거래 문제가 계속 제기돼 퀵커머스 확장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지역 상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한국에서 매출의 90%를 올리는 쿠팡은 책임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보다 조사 결과에 반박하며 외교·통상 문제로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경시하는 경영 행태와 불공정 거래 방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각 부처 역시 쿠팡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정부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기업 총수 지정 관련 입장을 촉구했다. 공정위가 쿠팡 사건을 제재하려면 김 의장의 경영 참여 여부 입증 및 총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관련 보고가 빠졌다"며 "공정위가 하루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택배 직원 과로사 방지'에 힘써야 한다며 "과로사 방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하면 야간 할증료를 도입해 보존하는 방식의 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는 등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다수 회사들과 택배 기사 단체들이 합의한 내용을 갖고 생활물류법·야간배송을 통해 과로사 감소를 위한 특레 규정 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훈기 의원도 "미지급 퇴직금 처리에 대한 특검 조사,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행정소송, 2020년 김범석 의장이 (칠곡물류센터 소속) 장덕준 씨에 대한 산업재해 은폐 증거 인멸에 대한 조사 등 법적인 조사가 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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