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가 70조원에 근접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8%로 높아졌다.

19일 재정경제부의 '2025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세 수입이 2024년 336조5000억원에서 2025년 373조9000억원으로 11.1%(37조4000억원)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 세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세수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건 법인세였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세수는 84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35.3%(22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다음으로 세수 증가 규모가 컸던 세목이 근로소득세(7조4000억원)였다.

또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종합소득세(1조8000억원↑), 상속증여세(1조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조8000억원↑) 등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부가가치세(3조1000억원↓), 증권거래세(1조3000억원↓), 개별소비세(1000억원↓) 등은 감소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25년 18.3%로 상승했다.

또 최근 10년간 총 국세 수입은 71.6%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늘어 증가폭이 2배 이상 컸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세가 임금 및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는 상용근로자수 증가(2020년 1562만→2024년 1704만명)와 임금 증가(2020년 372만→2024년 434만원)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 실적이 좋은 해는 성과에 따른 특별보수로 인해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30.0%로 OECD 평균(32.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재경부는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양도세가 2022년 하반기 글로벌 복합위기 및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2023~2024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며, 2024년 기준 근로자의 32.5%가 근로소득세 면세자"라고 부연했다.
 
다만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여서 소득이 오르면 소득세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증세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소득세 물가연동세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조세 체계 전반을 움직이는 작업이어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고소득층의 세무담이 더 크게 줄어드는 '역진성'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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