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교통망 확충,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
오세훈 "강북 균형 발전, 늘 천착한 화두"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원(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시비 10조원)을 투자해 강북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 거점을 조성해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 개발 사전 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 기여분(현금)과 공공 부지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4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 중장기 재정 투자를 병행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공공 기여 확보를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 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한다.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 협상 대상지를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 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 기여율, 주거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 시설을 확대한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고가 차도 철거 후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정주 환경과 도시 경관을 개선한다.
폭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지역 노후 지하철 20개역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새로운 도시 개발 사업 모델인 '성장 거점형 복합 개발 사업'과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 거점형 복합 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도심·광역 중심이나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 상업 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 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비역세권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 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평균 공시 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 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공공 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는 높이·용적률 규제 완화와 단계적 상가 철거를 통해 약 13.6만㎡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며 "앞으로 16조원 재원을 강북에 집중 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직접 기자설명회를 연 오 시장은 '선거 때가 되니 강북을 챙긴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무리한 비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서울시정에 무지했던 결과"라며 "그동안 강북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착공식이라든가 혹은 발표회라든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강북 지역을 옛날 강남이 없었던 시절처럼 서울의 중심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저의 의지를 자주 표명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다. 강남북 격차를 줄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아주 실효성 있는 대책일 것이라고 누구든지 다 인정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강남북 균형 발전은) 서울시장으로서 늘 천착해 왔던 화두"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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