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의 법적 기반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소관 상임위 신정훈 위원장은 13일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젠 '내용'을 채울 때"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법안이 의결된 뒤 마무리 발언과 SNS, 특별기고 등을 통해 "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통합되는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하며 지역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법안 통과는 시작일 뿐이고, 이제는 내용을 채울 때"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통합은 단순히 시·도청의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경제 대통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집중 재배치, 압도적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과 무정전의 최고 품질 전력 인프라를 갖춘RE100 반도체 산단 조성, 삼성과 SK의 2단계 반도체 공정 유치 등을 약속했다.

아쉬움도 토로했다. 신 위원장은 "시도통합은 역사적인 첫 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통합의 이상에 비춰보면 아쉬움도 크다"면서 "특별시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 지역 경제와 미래산업 비전 부족 등은 끝까지 보완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의 논의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총리실과 정부도 약속한 재정 지원, 권한이양을 법과 제도로 끝까지 책임 있게 담아내고 ,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보다 과감한 결단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3특 초광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반을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광주·전남을 비롯, 대전·충남 ,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해 왔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위 심사·의결은 이러한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입법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업 스마트 혁신을 동시추진해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도록 설계됐다 .

이 과정에서 신 위원장은 개별 발의를 통해 광주 자치구 기초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특별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국가거점대학 지원에 관한 규정을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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