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활성화해 미래 성장기반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고 향후 5년간 100조원 수준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때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아 비용을 줄이고, 그 대가로 운영권 보장 등을 통해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872개 사업, 154조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추진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해 왔다.

기획처는 AI,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성능개선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재정·민간투자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로·철도 등에 편중돼 있던 민자시설을 다양화하고 신산업에 민간 투자 방식을 적용하는 등 민자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 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 대상지 공모형 등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한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AI 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도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또 대규모 개량·증설이 없는 '단순운영형 민자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급증에 대응해 운영형 민자사업을 확대한다.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 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인 'BTL'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도 올해 1분기 1000억원 한도로 신설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원활한 금융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방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자사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을 신설한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가점 등 지방 민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을 여러 개로 묶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민자 사업자 선정시에는 안전배점을 상향조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단축하고, 건설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전력비 상승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의 외연을 넓혀 향후 5년간 100조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상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 인프라에 더해 AI 등 신산업 분야·생활 SOC 등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이익 공유, 국민 삶의 질 증진, 지역균형성장 등 다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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