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는 11일 인구분야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분야별 심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제회의실에서 '인구위기 대응 분야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경제활동인구 확보와 초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전략목표·성과지표·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을 비롯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논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의료·돌봄 제도 개선 방안에 초첨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소규모 기업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발전을 고려한 고령자 고용정책 설계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육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후생활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설계 ▲전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 체계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적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중기 2030년, 장기 2030+α)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총론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심층 논의를 순차적으로 개최 중이다.

이병연 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 자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초고령사회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책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에 발굴된 정책과제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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