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담합과 유통구조 문제 등 민생물가 상승 요인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가동한다.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 집중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TF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0%로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기록하며 2025년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는 16.8% 상승했고 농축수산물은 21.4%, 가공식품은 24.8%, 외식은 25.3% 올라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담합, 사재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와 비효율적 유통구조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TF는 구윤철 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는다. 주요 점검은 ▲불공정거래 점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주도하고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담합과 경쟁 제한 행위를 단속한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 중심이 돼 할당관세, 할인 지원, 정부 비축 등 물가 안정 정책의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농식품부 차관 주도로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의 유통단계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TF는 'TF 제시→점검팀 검토→TF 발표'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며 불공정 거래 조사와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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