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충분히 의견 수렴해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주재로 지도부, TK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TK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 중진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분분하고 고민이 많다. (정부 부처가 특별법 조항) 335개 중에서 거의 다 불수용하지 않았느냐"며 "이것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문제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을 목표로 335개 조항(특례 319개)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가 특례의 상당 부분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해당 특별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고, 지난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쳤다. 현재 소위원회에서 이 특별법안을 심사 중이다. 본회의 상정 여부는 12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진 의원은 "권한이 이양됐을 때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뤄져서 지방 정부가 새로 탄생해 자율적으로 살아가고 규모를 키워서 해나갈 것들이 있다"며 "그런데 권한은 다 빠지고 20조원만 주겠다, 공공기관에 주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고민한다)"고 했다.
한 대구 지역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고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들이 많았다. 계속 심도 있는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할 건 아니지 않느냐"며 "통합 못지 않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행정통합으로 지역자치단체장만 둘에서 하나로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며 "행정 통합은 중대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민주당과 정부가 밀어붙이는 강력 행정 통합이 지방분권 대전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재정지원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원과 권한 이양 없이 (행정통합에) 20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던져줬다. 국가균형발전은 온데간데없고,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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