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국회가 불법 공유숙박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뒤 글로벌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OTA)들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상 불법 숙소 차단 조치가 실제 현장 단속과 처벌로 이어졌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는 국내 숙박업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그간 미신고 숙소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돼 왔다는 진종오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5년간 불법 숙박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불법 숙박 의심 건수는 2021년 930건에서 지난해 1285건으로 증가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는 공유숙박 관련 민원 역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시설·위생관리 불량, 과다 요금 징수, 예약 조건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진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글로벌 OTA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고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 숙소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미제출 업소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유숙박 관련 숙소 가운데 약 86%(숙박일수 기준)에 대해 영업신고증 확인을 완료했다.

부킹닷컴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숙소 등록 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 숙소에는 올해 1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운영했다.

트립닷컴도 지난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숙박업 라이선스 제출을 요구했다. API 연동 제휴사를 대상으로는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글로벌 플랫폼의 운영 방식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불법 숙소 유통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고다는 지난해 10월 말 국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방침을 안내하고, 신규 등록 숙소에는 즉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 등록 숙소에는 그해 12월25일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같은 달 26일부터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등록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유숙박 관련 숙소 가운데 약 86%(숙박일수 기준)가 영업신고증 확인을 마쳤다.

부킹닷컴은 지난해 11월 국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를 공식 안내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 숙소에는 올해 1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관련 서류 등록을 요청했다. 숙박업체 전용 화면인 ‘파트너 허브’(Partner Hub)에 ‘한국 숙박업 파트너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게시해 국내 법규와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트립닷컴은 지난해 10월15일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방침을 공지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기존 등록 숙소를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11월에는 미제출 업소를 중심으로 제출 서류 검증 방안을 마련했다. 12월부터는 제출 서류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과 함께 API 연동 제휴사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소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미제출 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검증에 착수했으며, 관련 절차는 올해 3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OTA들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 의심 업소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단계다. 불법 의심 숙소가 단속·처벌을 받았는지, 재유통이 차단됐는지 등 결과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 업소 발굴·취합 이후 지자체의 숙박업 신고 여부 확인, 현장 단속,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통합적으로 추적·관리되지 않는 구조다.

진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글로벌 OTA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법 공유숙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플랫폼의 책임 강화라는 첫 단추는 끼웠지만, 이제는 단속 결과를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공유숙박은 국민 안전과 주거 질,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문제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중심이 돼 OTA 중개 책임의 제도화, 지자체 단속 결과의 통합 관리, 불법 숙소 재유통 차단 등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