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미국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를 찾는다.

이에 여 본부장이 스위처 부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관세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하는 스위처 부대표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비관세 장벽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한미 통상 갈등의 원인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과 관세 재인상 압박이었던 만큼,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통해 관세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워싱턴D.C.를 방문했다.

당시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대신 스위처 부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설명했지만,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누그러뜨릴 만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채 귀국했다.

이번 스위처 부대표의 방한은 양측이 다시 한 번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된다.

최근 한미 간 통상 갈등의 전선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논의가 사실상 하나의 협상 패키지처럼 얽혀 있다는 취지다.

대표적 사례로는 쿠팡 관련 이슈가 꼽힌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와 조치가 불공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며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에 역지사지 논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자국 성인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가 해외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겠느냐"고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규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미국 측은 일부 수긍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번 관세 재인상 사태와 쿠팡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 압박의 주된 원인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에 있다는 판단 아래, 법안 처리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관세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일단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의 경우 쿠팡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 및 부처와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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