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10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대규모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현재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데 경남과 부산은 2028년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걱정스럽다"면서 "오는 6월 통합하는 것과 2년 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2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늦춰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통합 광역지자체에는 1년에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내 10대 대기업 대표들이 지방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따라서 이번 시·도간 행정통합 논의에서 우선권을 뺏기면 경남의 미래는 20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도민들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400억원이나 드는 주민투표 방식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한 시·도민 의사 확인과 그 결과를 시·도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여론조사는 경남과 부산의 시·군·구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2곳 이상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하지만 여론조사만으로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치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확인된 여론을 경남과 부산이 수용하면 절차는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을 통해 '인위적인 추진 지양'과 '내실 있는 논의'로 입장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처음부터 지방선거용 이슈에 휩쓸려 130년 역사의 경남도 미래를 망칠 수 없다며 속도보다 완성도를 강조해 온 경남도의 방향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 통합 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경남도는 착실히 준비해 제대로 된 통합을 할 것"이라며 "성급한 행정통합은 향후 20년의 발전 지체를 넘어 경남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여론조사는 여론수렴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면서 "설령 여론조사 결과 51%의 주민이 동의했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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