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질의
"휴학생 복귀 시 증원 없어도 123명 초과"
교원 부담도 지적…"두 부처 반박 기다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에 나섰다. 이들은 휴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7학년도 의대 재학생 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시할 최대 증원 학생 규모를 이미 초과해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자신들의 추계 결과가 사실과 다르냐고 물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0일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2027학년도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정심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은 최대 증원 인원을 넘어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2024년과 지난해에 휴학한 24·25학번 학생은 총 1586명이다. 이 중 2025학년도 증원이 없었던 서울 지역 8개 대학의 휴학생을 11%(91명)로 가정하고 제외하면 32개 대학의 24·25학번 휴학생 수는 1495명으로 추산된다.
의대교수협은 "32개 대학 24·25학번 재적생 5973명 중 약 25%인 1495명의 휴학생이 발생했다고 간주한다"며 "이 휴학생들이 2026년과 2027년에 50%씩 복귀한다고 가정해 32개 대학의 학생 수를 추정했다. 2027학년도 정원을 보정심에서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배정해 나온 최대 숫자와 휴학생 복귀 시나리오를 넣은 숫자를 비교하면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전체적으로 123명이 복지부에서 제시한 최대 증원 학생 규모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위 자료는 각 대학에서 유급되는 학생 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의대는 본과에서 매 학년마다 10% 내외의 학생이 유급되는데 증원이 많은 대학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유급될 가능성이 있다. 즉 2027년 전국 대학의 제적생 숫자는 제시된 숫자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학생을 가르칠 교원의 부담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에 보고된 국립대학 전임교수 증원 숫자는 동일한 업무(교육·연구·진료)를 수행하는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직급만 변경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전임교수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수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교수진은 지방대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서울에서는 연봉이 낮은 대학에서 높은 대학으로 이탈이 심했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교원, 유급학생 및 건물, 시설 등 제반 교육에 필요한 사안을 감안하면 더욱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두 부처의 반박 보도자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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