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의 부동산 정책 결과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정권 시절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지적하자 "아쉬운 부분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원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이 정부 들어서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시기가 지났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을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요 억제와 지속적인 공급 두 가지를 당연히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집값) 변동폭은 정확하게 수치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거의 매일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표를 계속 갖다줘서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국가)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부채 관리 계획을 묻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진보 또 경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가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부채 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현 시점에서  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고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시는 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1400원 중반대의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며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외채가 급증했거나 외환보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이런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코스닥을 코스피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실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코스피 호전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는 정책, 심리 등 종합돼서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잠자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기업 요소, 부실 이런 게 많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나스닥은 독립된 시장이지만, 코스닥은 거래소에 편입돼있다"면서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돼 기관투자도 약하고 개인들은 단투에만 매달린다.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법안을 살펴봤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김 의원이 제시한 문제의식을 중하게 보고 국회와 의논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코스닥 분리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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