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앞서 집회 "김희수 군수 발언에 깊은 분노"
여성을 인구소멸 대책 도구 취급 "인권침해 심각"
"행정 전반 성평등 강화, 차별 근절 방안 마련을"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군수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여성을 인구소멸 대책의 도구로 취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여성과 여성의 출산 여부를 인구·결혼 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구조적 차별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공직자의 한마디는 지역 사회의 기준이 되고, 권력을 가진 자의 언어는 사회적 인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 군수가 사과를 표명하고 정당 차원의 징계가 이뤄졌지만, 이번 사안은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여성비하와 이주여성 차별 인식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인구소멸 대책 논의 과정에서 출산율 저하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는 담론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인구 위기 대책은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다루는 발상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돌봄 체계와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 군수는 차별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행정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차별 인식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출산 여부를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사고를 즉시 중단하고, 젠더 정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앞서 지난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논란이 일자 베트남 대사관은 전남도에 항의서한을 보냈고, 다문화·인권·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사자인 김 군수와 전남도가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인 김 군수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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