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환영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수빈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자의적·위법적 행정으로 광화문 광장의 정치적 사유화를 시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하며 국토교통부의 엄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사 사전 명령 사전 통보는 주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지자체장의 사적 정치에 대한 경고이자 공적 행정의 절차적 기준을 엄정히 세워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민의의 장인 광화문광장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민생경제 지원 사업을 포기한 서울시가 수백억을 들여 용산전쟁기념관 광장에 기 조성된 기념시설과 중복시설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혈세를 무분별하게 낭비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은 시민을 내리누르는 검은 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으로 시민의 곁에 머물러야 한다"며 "시민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고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는 무도한 정치 행위이자 법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감사의 정원 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철회를 서울시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