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동계올림픽, JTBC 단독 중계에 지상파 3사 동시 생중계 없어
김 위원장 "국민 관심 높은 사안에 시청권 제한적…법 개정 준비 중"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가 올림픽 등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지상파가 중계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나"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동계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러나 현행법 상에서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제약적이다. 바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게 법 개정으로 되나. 판권에 관련돼 JTBC가 요구하는 금액과 지상파 3사가 내고자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 부분(금액)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가치 중의 하나"라며 "일부 가구 등에 있어서는 이 방송(올림픽)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점이 입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개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은 JTBC가 중계권을 단독 구입해 방송에서는 단독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존 올림픽과 달리 지상파 3사의 동시 중계가 진행되지 않아 채널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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