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광업·제조업 시장의 경쟁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상위 기업 간 점유율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산업이 다수 존재해 구조적 고착화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10일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 구조 유지 여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 현황 등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향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정책과 사건 처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체 시장집중도를 보면 상위 3개사 출하액 점유율(CR3) 평균은 2021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다소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기업들의 전반적인 시장지배력은 유지되면서도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줄어 경쟁이 일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규모와 집중도 간의 상관관계도 뚜렷했다.

CR3가 80% 이상인 고집중 산업은 전체 산업의 10.4%인 50개에 불과했지만, 이들 산업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출하액의 32.9%를 담당하는 출하액 상위 10개 산업의 경우 대부분 CR3가 70%를 넘는 등 대규모 산업일수록 집중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독과점 구조의 고착화 문제도 확인됐다.

2019~2023년 기준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총 50개로, 2021년 대비 2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26개 산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성과 순위가 5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들 산업의 CR3 가중평균은 93.9%에 달했고, 5회 연속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도 38개에 이르렀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전체 광·제조업 평균보다 집중도가 훨씬 높았다.

이들 산업의 CR3는 평균 90.7%로 전체 평균 42%의 2배 수준이었고, HHI는 4811로 전체 평균 1288의 4배 수준이었다. 평균 출하액도 5490억 원으로 그 외 산업 430억원의 12배를 넘었다.

독과점 산업의 CR3가 여전히 90%를 웃도는 가운데 HHI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기업 간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집단의 영향력도 커졌다. 광·제조업 전체 출하액에서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2019년 47.9%에서 2022년 51.2%로 상승해 약 10년 만에 다시 50%를 넘었고, 2023년에는 50.2%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을 상회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이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집중도가 약 2배, 출하액 규모는 약 10배 컸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주로 규모가 크고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진출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정책을 마련하고, 독과점 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