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는 좀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선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제질서 변화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위증 및 불출석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체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다"며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헌정 질서의 핵심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국가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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