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 후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9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2001년 1월 6일 의회 점거 폭동 사건과 관련한 의회의 소환장에 불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고문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배넌은 트럼프 1기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내는 등 핵심 책사이자 극우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배넌은 워싱턴DC 국회의사당 공격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장을 무시한 혐의로 ‘의회 모독죄’ 등 2개 혐의로 2022년과 2024년 1,2심에서 연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6월에는 4개월간 연방 구금 시설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대선인 그해 9월 29일 풀려났다.

법무부는 9일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계류중인 배넌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 법원에서는 연방검사가 그에 대한 혐의를 기각해 달라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 놓았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은 이번 조치를 “이전 행정부가 사법 제도를 무기화했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D.C. 연방 검사인 지닌 피로는 ‘정의를 위해’ 연방 판사가 배넌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1·6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련된 1500명 이상의 피고인을 사면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연방 수사관들은 해고 등 ‘숙청’하도록 지시했다고 WP는 보도했다.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대법원 판사들에게 배넌 사건을 담당하는 트럼프 임명 판사 칼 J. 니콜스에게 항소를 되돌려 보내 기소 취하를 용이하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우어는 “정부는 검찰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 형사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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