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3년 만에 결손에서 벗어나는 등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정부 예산의 불용 규모도 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예산(600조원) 대비 2조1000억원 부족했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227조9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재경부는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이 물납한 NXC 주식 매각(예산 3조7000억원)이 성사되지 않은 영향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예산(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혀 3년 만에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2024년(535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총세입 규모는 62조원 가량 증가했다.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세출 예산 집행률도 높아졌다.

총세출은 예산(604조7000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기간(2021년 97.6%, 2022년 96.9%, 2023년 90.8%, 2024년 95.6%, 2025년 97.7%) 중 가장 높았다.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뜻하는 불용액도 크게 줄었다. 세출 예산에서 집행액과 다음연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20조1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 감소해 최근 5년 기간 중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 우선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세입으로 이입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처리한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2023~2024년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차질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재정운용을 정상화하고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한 결과 세수 오차도 큰 폭으로 축소됐고 경제 회복도 크게 뒷받침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윤진 정책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 집행이 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세수 추계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내부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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