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관련, 교육자치 보장 및 안정적 교육통합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제안서에서 "초광역 행정통합이 추진될수록 교육은 오히려 더 분권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복수 교육감 체제 한시적 유지와 기초 시·군·구 교육장 직선제는 교육자치의 후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찬반을 떠나 통합이 결정되면 교육이 어떤 원칙 위에서 다뤄질 것인지는 반드시 국회가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은 교육통합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연구와 교육계·시민 참여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교육자치의 원칙과 비전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 시·군·구 단위 교육장 직선제 도입 ▲대전·충남 복수 교육감 체제를 전제로 한 단계적 교육통합 절차의 법률 명시 ▲행정통합시 교육통합 원칙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연계 ▲특권교육 확대 조항 삭제 및 공교육 강화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성 예비후보는 "행정통합이 불가피한 국가 전략이라면 교육만큼은 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교육자치의 원칙과 지역 인재 육성을 충분히 고려해 특별법을 보완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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