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여당을 향해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한 입법 처리를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요청도 드리겠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안과 관련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과 중소형 마트의 경쟁뿐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공정경쟁 환경도 필요하다.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과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해법이 동반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과 직결된 문제로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 국회에서도 적극 논의해달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9개월에 들어섰다.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코스피도 5000을 돌파하는 여러 지표가 개선됐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고, 그 의지가 강해졌다"며 "이에 연일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국력의 원천인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당장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느끼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며 "경제 환경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 체감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며 "청와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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