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급격한 핵무기 증강에 미러 협정 무용 주장
루비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조약은 최소 두 당사자가 필요한데, 미국 앞에 놓인 선택지는 일방적으로 스스로를 구속하거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인 지난 5일 만료된 미러간 뉴스타트를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러시아가 이미 수년전부터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고, 세계 안보 지형이 변화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루비오 장관은 "똑같은 '올드스타트'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했다"며 "미국이 조만간 하나의 국가 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개의 핵 강대국을 상대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2020년 이후 핵무기 보유량을 600여기 이상으로 늘렸고, 2030년에는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란 전망을 언급했다. 중국의 급격한 핵무기 증강으로 미러간 양자 군축 협정은 무용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원칙을 소개했다.
군비통제는 더이상 미러간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야하며, 미국에 해를 끼치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강력한 핵억지력을 추구할 것이란게 미국의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 과정이 시간을 필요로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어려운 일이라고해서 추구하지 않거나 부족한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트는 2010년 미러간 체결한 군축 조약이다. 1972년부터 시작된 미러간 군축 협정의 연장선이었다.
각국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상한 제한하고 이를 탑재해서 운반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폭격기의 실제 배치 규모를 700기로 한정했다. 2021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5년 더 연장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뉴스타트를 연장하기보다는 우리의 핵 전문가들이 미래까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new), 개선된(improved), 현대화된(modernized) 조약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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