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공개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하원 법사위가 5일(현지 시간) 공개한 소환장엔 "법사위는 무역 보호, 불법적 제한 및 독점에 대한 상업 관련 사안에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위원회는 미국의 혁신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법률과 미국 시민의 권리 침해를 감독하고 있다"며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의무와 과도한 벌금을 가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한국은 오랜 기간 독점금지법과 디지털 규제를 활용해 미국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왔다"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유 기업을 대상으로 표적 공격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이 기밀 정보를 훔친 것"이라고 표현하며 "이후 한국 기관은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관행, 심지어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해 왔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쿠팡을 표적 삼고 미국인 경영진을 기소할 가능성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확대된 것"이라며 "귀하가 증언에 출석해 이 같은 행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은 이날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미국에선 의회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로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로저스 대표가 직접 법사위원들 앞에서 증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쿠팡 미국 본사는 소환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소환장에 요구된 대로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을 포함해 하원 법사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하원 법사위가 조사에 착수한 건 쿠팡의 로비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교 사안보단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해서 빚어지는 일로 봐야 한다"며 "정부는 분명하게 이게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정부에서 보는 관점에 우려 사항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 이 문제를 챙겨달라는 입장"이라며 "국가 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로선 분명한 입장을 갖고 메시지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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