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35개국, 군사 AI 사용 제한 협약 서명…미중 불참

기사등록 2026/02/06 14:28:59 최종수정 2026/02/06 15:06:24

스페인 라코루냐서 REAIM 회의 개최

군사 강국 미중 불참에 실효성 논란도

[서울=뉴시스]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제한하는 국제 규범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사진은 중국군 훈련 도중에 나타난 로봇개 모습. 2026.02.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제한하는 국제 규범 마련에 뜻을 모았다.

5일(현지 시간) 일부 외신에 따르면 한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35개국은 스페인 라코루냐에서 열린 '2026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서 군사 영역 내 AI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REAIM 회의는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규범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반관·반민 성격의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는 2023년 네덜란드 헤이그, 2024년 서울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으며, 총 85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최근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군사적 활용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무기 개발, 의사결정 자동화 등에 따른 윤리적·인도적 우려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AI 군사 활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협약의 실질적 구속력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