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포상이 부족해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설정된 포상금 예산이 4억4000만원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현 30억원 수준인 포상금 상한액에 대해서도 "대폭 상향해서 실질적인 유인 체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자 고발이 중요한 시스템이다.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퇴출 방안에 대해선 "먼지가 묻은 오래된 상품, 썩은 상품, 가짜 상품, 부실 기업을 퇴출하는 데 속도를 더 내겠다"고 했다.

그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작년에는 40억원 미만이 대상이었는데 이 목표를 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며 "미국에서는 '페니스톡(동전주)'이라 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도 (퇴출) 대상이다. 이것도 도입해 매대에 혁신적인 상품이 진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토큰증권(STO) 발행 1호 기업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인가 탈락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는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분야 샌드박스 제도는 배타적 운영권(2년 이내로 사업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샌드박스가) 규제 테스트도 있지만 혁신가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도모해보겠다"고 말했다.

남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에 대해선 "심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꼼꼼히 짚어 보고 인가 운영 방안,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오면 인가 제도를 거쳐 거래소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거래소가 되고,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간다. 또 위상이 강화되고, 공신력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만큼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민하고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은 분산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가상자산거래소 체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가제로 가는 이 트랙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올해는 이것보다 더 낮게 하려고 한다"며 "예전에는 다 열어놨다면, 최근에는 (월별·분기별) 총량을 균등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은 총량 관리할 때 따로 떼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불리하게 만들겠다"며 "주담대 RWA를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부분은 이미 지난달 1일 시행됐다. 향후 25%까지 상향하는 부분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사경 인사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됐고, 민생부문은 불법사금융에 국한돼 있다"며 "민주적 통제 절차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두 기관 간에 협의가 거의 다 정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선 "민간으로 남는다면 현재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내 소신"이라며 "만약 개선하겠다고 하면 일본 금융청이나 미국의 SEC처럼 국가기관이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엘앤에프가 테슬라와의 계약 종료를 이틀 앞두고 정정공시를 내 논란을 빚은 점과 관련해선 "일부 실질적으로 허위 공시 수준의 악의적 공시가 있었다고 저는 이해한다"며 "장기 공급계획에 있어 중도에 사전 변경이 생겼을 때 수시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시 제도 보완 과제가 있는 것 같다. 금융위와 협의해 신속히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미흡기재' 여부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시 제도를 적극 보완해 불공정거래 못지 않은 치명적인 투자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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