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토큰증권(STO) 발행 1호 기업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인가 탈락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 분야 샌드박스 제도는 배타적 운영권(2년 이내로 사업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샌드박스가) 규제 테스트도 있지만 혁신가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도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샌드박스 지원을 받은 혁신 기업이 인허가 등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현재도 혁신사업자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그간 쌓아온 경험을 가점으로 반영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가에서 혁신금융사업자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한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혁신사업자들의 경험은 이미 가점에 반영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남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에 대해 그는 "심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꼼꼼히 짚어 보고 인가 운영 방안,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컨소시엄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등 3곳으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고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을 시장 초기 단계부터 영위해 온 루센트블록이 인허가 탈락 위기에 놓이면서, 혁신 사업 아이디어를 키우는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