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 노동자의 쟁의권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이 일상을 이어갈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 공익 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사업을 의미한다. 지하철, 보건 등과 같이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최소 필요 인력을 근무에 투입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이 경우 파업 영향력이 약해지는 만큼 노동자의 쟁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 시장은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도시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돼 시민의 큰 불편 없이 노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수익이 나는 노선은 민영화하고 적자가 나는 노선은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단순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흑자 노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적자 노선 부담은 공공이 떠안자는 말인데, 결국 그 부담은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3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서 "준공영제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신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 노선'은 민간이 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자치구에서 한 10대 정도의 공공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내 전체 버스에 공영제를 적용하자는 건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버스를 공영제로 하면 2023년 기준으로 2조1000억원이 더 들고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시민 세금을 써야 한다"며 "적자 노선만 공공화한다면 수익은 버스회사가, 적자노선은 시민세금으로 보전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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