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에 곽정호·신민수 교수 등 8명 위촉

기사등록 2026/02/05 16:14:40

위촉 기간 2년…현 분쟁조정위원 수 19명

[서울=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위촉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2.0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새 위원은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이사(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은규 인권연대 숨 대표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차경진 한양대 경영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수 등이다.

위촉 기간은 2028년 2월 4일까지 2년이다. 이로써 현재 분쟁조정위원 수는 총 19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신규 위촉된 위원이 AI·데이터, 피해구제 등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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