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4일 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유엔사부지를 비롯해 향후 개발이 예정된 수송부부지, 캠프킴부지, 용산공원부지 등에서도 오염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산의 지형적 특성상 고지대에서 발생한 오염은 저지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1·2동,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미군기지 인접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정승우 국립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 문제 논의가 주로 기지 내부 정화에 집중돼 왔으며 기지 주변으로의 오염 확산 가능성과 인근 주민의 환경 안전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의 유류 오염이 지하수 흐름과 토양 특성에 따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양과 지하수가 유류로 오염될 경우 휘발성 오염물질이 증기 형태로 토양을 통과해 건물의 틈이나 배관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지하오염가스 유입(Vapor Intrusion)'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거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주완호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는 "현행 국내 토양·지하수 관리 체계는 오염 농도 기준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이사는 "용산 미군기지와 같이 완전 정화 이전에 주거 개발이 병행되는 지역의 경우 전면적인 조사와 적극적인 차단을 포함한 오염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오염된 토양·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정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철 국제환경정책연구원 원장이 "유엔사 부지는 지하 7층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하 5m 아래에는 암반이 형성돼 있어 토양 오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의 법적 책임 주체 문제와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정화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가 행정 절차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과 직결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질의를 토대로 조사 체계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