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마스크 20억 비축…대구 시민단체 "총체적 행정 실패"

기사등록 2026/02/03 15:22:38

우리복지시민연합 "공산품 5년간 비축, 혈세 낭비 전형"

[대구=뉴시스] 2021년 대구시 산격청사에 걸린 대형 홍보판. (사진=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2026.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가 감염병 대비를 위해 비축한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총체적인 행정 실패"라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시가 20억원을 들여 비축한 마스크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임이 드러났다"며 "행정 관리·감독의 부재와 혈세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공산품을 5년간 보건용으로 둔갑시킨 행위"라며 "만약 해당 마스크를 유통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일한 나노 필터 마스크를 납품받았던 대구교육청이 유해성 확인 직후 전량 폐기하고 납품 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와 비교해 "대구시는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결국 전량 폐기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는 예산 편성부터 제품 검수, 사후 비축 관리까지 지도·감독 시스템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와 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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