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안이 포함된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이 오랜 진통 끝에 2일(현지 시간) 최종 통과됐다. 프랑스 정부는 의회 표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발동했고,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예산안은 의회 표결 없이 정부가 강행 입법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에 따라 강행 처리됐다.

이 특별행정권한이 발동되면 의회는 법안에 대한 표결 대신 정부 불신임안만 제출·표결할 수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수개월간의 교착 상태를 끊기 위해 이 권한을 행사했고, 이날 의회에서 두 차례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예산안 통과로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했던 군비 증강 발판이 마련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와 핵 확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 확대되는 위협에 맞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국방부 예산은 전년 대비 67억 유로 늘었다. 다른 부문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는 상반된다.

올해 프랑스군은 신형 핵추진 공격 잠수함 1척, 육군 현대화를 위한 장갑차 362대, 애스터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주로 18~19세 지원자 수천 명을 훈련시키는 새로운 자발적 군 복무 제도도 시작한다.

재정 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4%에서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채 억제 노력에 따라 공공지출 비중도 GDP 대비 56.8%에서 56.6%로 소폭 낮출 전망이다.

국가 적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1319억 유로로 추산됐다.

기업들에 대해선 73억 유로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유예됐다. 이는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르코르뉘 총리가 정부 불신임을 막기 위해 사회당에 제공한 값비싼 양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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