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처리 너무 느려…민생·국익 볼모정치 용인 안 돼"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과연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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