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응 119→무역장벽 119로 개편
CBP 사후 검증·관세 환급 대응 서비스
산업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다.
다만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대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종합지원센터,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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