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정부 내부에서 추경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2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찾은 후 동행 기자단과 만나 '채권시장에서는 3월 추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부터 보름 동안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총 5차례나 발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앞으로 추경 기회가 있을텐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보라"고 언급했다.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세수 여력이 확보될 때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며 추경 편성을 다시 한 번 기정사실화했다.

30일에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예산을 쪼개서 쓰고 후반기 부분은 추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선 추경 가능성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bp(1bp=0.01%p) 오른 연 3.152%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초 2.95% 수준이었던 금리가 추경 편성 가능성에 힘입어 급등하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구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재인상 위협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訪美) 이후 "(미국 측의) 오해가 불식된 것 같다"며 "빨리 (법안 통과) 절차가 진행되도록 국회에 가서 설명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관세 재인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국회)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일방 발표했다.

이후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이틀 연속 만나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 말하는 건 (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진다는 것"이라며 "빨리 법안이 통과되고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난해 11월 법안을 내놓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했다고 오해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지난해 11월에는 예산안과 세법 통과 하느라 이거(대미투자특별법 통과)보다는 우선순위가 있었고 12월에는 미국도 휴가였고 올해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할거다 설명했다"며 "이런 프로세스 설명하니까 언더스탠딩은 많이 된 거 같고 오해가 불식된 거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최대한 국회와 협의해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당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외환·환율 부분이라서 직접 만날 그런 것보다는 러트닉 장관과 얘기를 해야 되고 대미 투자 계획에 있어서는 법안 통과시키고 또 필요한 절차는 계속 차근차근 진행하겠다 이렇게 미국 측에 설명을 드려놓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구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쿠팡 사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상황에서 그 부분 이슈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소식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요동친 것과 관련해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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