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행정통합·검찰개혁 등 대형 이슈 산적

기사등록 2026/02/01 06:00:00

여야, 2일부터 임시회…민주, 행정통합 법안 처리에 속도

검찰개혁·대미투자특별법 등 쟁점 법안 놓고 여야 기싸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을 끝낸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행정 통합과 검찰 개혁 등 대형 의제들을 둘러싼 양당 사이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2일부터 2월 임시회를 연다. 구체적인 임시회 기간은 아직 여야 원내대표단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3~4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직접 의제로 제시한 행정 통합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별 통합시장을 뽑는다는 계획에 맞춰 여당은 법안이 설 연휴 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2월 임시회 내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충남·대전은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장우 대전시장 등은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충남·대전 의원들은 이에 선을 그은 상태다. 광주·전남에서도 일부 특례 조항 시행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여당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해 여야 협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기간이 도래한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관련 법안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법안을 조율할 것"이라며 "중수청법 등은 3월 초에만 처리해도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각종 쟁점 법안들 처리 여부 및 시점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한 바 있어 2월 임시회 내내 여야 기싸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당내 논란도 예고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화두다. 이 전 총리 애도 기간에도 당내외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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