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증원폭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에 따르면 한 해 500명~700명대 증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초 구체적인 숫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5차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2027~2031학년도 정원 규모는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보정심은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먼저 따지고 있는데, 4차 회의 결과 2037년 부족 의사 수의 범위를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가 제시했던 2530~7261명에서 상한선을 낮춘 2530~4800명으로 좁혔다. 이후 5차 회의에서 하한선을 올린 4262~4800명으로 압축하려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로 보류된 상황이다.

보정심 위원 다수가 찬성하는 범위 4262~4800명에서 공공의대 및 신설 의대로 증원될 600명을 빼면 결과적으로 2037년 부족 규모는 3662~4200명 수준이다. 이를 5로 나누는 단순 계산법에 따르면 한 해에 732명~840명 가량의 증원이 필요하다.
다만 '의학교육 여건' 등의 변수에 따라 숫자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복지부가 5차 회의에서 제안한 증원규모는 2027~2029학년도의 경우 연 579~585명 수준이다. 2030~2031학년도는 여기에 공공의대 및 신설 의대 정원 200명을 더해 779~785명이 증원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및 신설 의대 몫을 제외한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협은 추계위의 미래 의사 인력부족 규모 추계 과정부터 최근 보정심 회의까지 의대 정원을 위한 논의 전 과정에서 연이어 반대와 우려 입장을 내고 있다. 추계위의 추계는 과학적이지 않았으며 보정심 회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 사이에서 다수결로 흘러가고 있어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의대 교육 현장에 대한 우려도 크다.

복지부는 일단 논의를 이어가되 입시 일정을 감안해 설 명절 전까지는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르면 이번 주(3일), 늦어도 다음 주(10일)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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