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인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시민연대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이 공평하게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중대선거구제 등이 반영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달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행 2인 선거구제로 기초의회 선거를 하면 양당 또는 특정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낳는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의회 선출 정수를 3∼5인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설명이 나온 배경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임미애(민주당·비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대표성과 견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배분과 내부 균형 장치를 실제로 시험·검증하는 제도 실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농식품부의 농협 특별감사에 외부 감사위원으로 참여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는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 Y씨도 작년에 구속기소되고 경기도 B의원도 구속되는 불운을 겪었다"며 "의원들이 돈으로 공천을 받다보니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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