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27일 중국 군부 최고위 인사에 대한 숙청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가 늦춰지고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장유샤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중대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시 주석, 2010년대 인사 비리 등 부패 여전에 분노

장 부주석은 2022년 시 주석이 임명한 인물이자 두 사람의 아버지들이 함께 일했고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등 오랜 인연을 가진 사이다. 두 사람의 숙청으로 7명으로 구성된 군사위는 2명만 남았다.

장 부주석 숙청은 통상 고위층 징계와 형사 기소에 수 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도 특징이다. 장 부주석과 류 참모장은 20일 회의에 불참한 뒤 나흘 만에 낙마가 발표됐다.

FP 부편집장 제임스 팔머는 정보가 불투명한 중국에서 극단적이 조치의 계기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핵기밀 누출설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장 부주석이 중국의 핵무기 기술 자료를 미국 측에 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팔머는 미국과 공식 회담에서 핵 문제를 논의한 것 등을 기반으로 한 매우 미약한 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유력한 설명으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시 주석의 인민해방군(PLA)의 준비 태세와 부패 실태 조사 결과를 들었다.

이 조사에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하나는 PLA 로켓군내 만연한 부패였고, 다른 하나는 승진 및 인사 선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부패 시스템이었다.

2010년대 궈보슝, 쉬차이허우 두 명의 군사위 부주석이 숙청되는 등 조치로 군이 정화되었다고 믿었던 시 주석으로서는 여전히 인사 비리 등이 만연한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 “역사는 숙청이 군대를 전쟁 준비 태세에 취약하게 만든 것 보여줘”

FP는 중국군내 추가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 대비 태세에 좋지 않은 징조라고 전망했다. 역사는 숙청이 군대를 전쟁 준비 태세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부주석은 전투 경험이 있는 극소수의 인민해방군(PLA)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중국의 마지막 전쟁인 1979년 베트남 침공에서 전장 지휘 경험을 가진 마지막 현역 군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FP는 이번 숙청으로 시 주석 체제하에서 무능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기관 곳곳에서 승진하는 반면 재능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경력이 좌절되거나 민간 부문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부패 수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모두가 연루될 수 있는 체제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배신자로 몰아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FP는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대만 침공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PLA를 신뢰하려면 인적 자원의 완전한 교체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한 병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었다는 확신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P는 또 시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 가진 망상적 민족주의에 빠졌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봤다.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해 ‘막을 수 없는 통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의 전임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FP는 장 부주석의 몰락 이후 이제 어떤 간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며 당내에서 누가 표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을 깨뜨려 조직은 더욱 기능 부전(dysfuntional)이 됐다고 분석했다.

FP는 “시 주석은 미래의 쿠데타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만연한 공포, 상호 불신, 그리고 전자 감시로 인해 필요한 공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중대한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시 주석이 심각한 질병 등으로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가 중국의 유일한 실권자로 남아 있다고 FP는 강조했다.

◆ 中 국방부, ‘핵정보 유출설’에 대해 “함부로 추측말라” 경고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 부주석이 미국에 핵무기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공식 발표된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달라”며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장 부주석과 류 참모장에 대한 조사로 PLA의 대만 관련 (통일)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만 측 분석에 대해서는 “평화통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우리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침이며,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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