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해결을 위해 도입한 '지방도 318호' 모델을 제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도와 한전이 용인·이천 구간 27.02km를 지상과 지하로 나눠 신설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5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한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대비 이익의 비율(B/C)이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된다. 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