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공급 성과 가시화' 원년될 것…시행력 어느 때보다 강력"
"상반기 계층 아우르는 주거복지 추진방안 마련…재초환 논의 없어"
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시하고는 이견이 있다"면서도 "서울시와 협의가 잘 돼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은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와 국유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그 중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1인당 녹지비율을 고려할 때 8000호가 현실적이라는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장은 시행 시기를 지키면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8000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편이었다"면서 "저희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끌어내 학교 부지 등을 조정(활용)하면 추가적으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교육청과 원활하게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기에 이번 발표에서 최대 1만 호까지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서울시하고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향후 서울시과의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 장관은 또 이번 대책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빠진 데 대해 "검토하고는 있지만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는 패턴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해 조사·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성남 지역의 경우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장기 표류하던 노원구 태릉CC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당시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으로 과거와 달리 국가유산청과 굉장히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 공급 물량의 임대·분양 비중에 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양을 구분해서 정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몇 년간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실제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영끌'해서 준비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재초환 문제는 현재 국토부 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다만 국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여러 법안도 상정돼 있기에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거기에 참여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합심해 마련한 만큼 시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가 목표 이행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공급의 성과 가시화되는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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