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29일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에서 참석할 계획이다.

최근 버스 부문 파업은 통상임금 현안 등과 관계돼 전국 지역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2024년과 2026년 서울 시내버스, 2025년에는 울산·광주·부산·경남 등 4개 시도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등 점차 횟수 및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중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 부문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례 반복적인 '임금협상 난항→파업 예고→실제 파업'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재돼 실제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공동회의에 나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시는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건의·요청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국가나 정부 등이 공공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이 발생해도 사전에 정한 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용 불가의 주요 사유는 버스는 철도, 병원, 수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는 달리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며 다수 노선이 운영된다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상 전국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전체 사업장의 단일 교섭이 진행되므로,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 전체 노선이 일시에 중단된다"며 "주무부처의 답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동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향후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사안별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국 단위 지자체 공통의 의견을 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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